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5. 8.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안전경제건설국장

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통합방위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〇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추가 신설함(안 제4조)

□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

□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,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

□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(중요시설, 목진지 등)

□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(체육관, 학교 등)

3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기 간: 2015. 7. 6. ~ 2015. 7. 26.(20일간)

- 결 과: 의견 없음

나.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 동의

남원시 조례 제        호

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

마.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,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

바.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(중요시설, 목진지 등)

사.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(체육관, 학교 등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4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	2.--------------------------
가. ∼ 다. (생 략)	가. ∼ 다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라.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
<신 설>	마.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,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
<신 설>	바.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(중요시설, 목진지 등)
<신 설>	사.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(체육관, 학교 등)
3. ∼ 5. (생 략)	3. ∼ 5. (현행과 같음)

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     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     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      야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     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     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     한 경우